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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노인건강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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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17:4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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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초 고령화 사회의 진입 단계에 놓여져 있다.
초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는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는
7% 이상인 사회를 가르키는데, 우리나라는 10.7% (2009년 통계청 자료 결과) 이므로 아직은 고령화 사회지만, 세계최고의 속도로 2000년에
이미 7.2%의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 정도에는 초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만큼 노인층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노인들의 건강문제는 나날이 이슈가 되고 있다.
노인들의 보다 긴 노후는 생활적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물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노인중 관절염, 요통, 고혈압 등 적어도 한 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 86.7%이며,
일상 생활에 지장에 있는 노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치매와 관련된 정신건강의 악화와, 치매와 비슷한 노인성 우울증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 증거로 최근에 65세 이상의 노인우울증 환자가 5년 동안 1.7배가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화에 비해 건강문제 해결책은 소흘히 하고 있는 것이 현황 이다.
사회적 정책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건강보험의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증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이다.
그리고 장기요양시설 등의 복지혜택은 극빈층에게만 제한 되어 있어 서민이나 중산층은 혜택을 받지 못해 노인들의 건강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교육기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의 배움이 길이 제한되어있고,
노인전문가들의 공급이 약화 되어 전문성을 잃어 가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활동성을 잃어가고 특히 농촌 지역의 노인들은 더욱더 활동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자율성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의 연금재정의 미성숙으로 인한 연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일자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노인들의 취업기회와 더불어 불안정한 수입으로 체계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 건강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고 요즘 부모를 부양한다는 의식이 감퇴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21.3% 로 증가하여 성인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갈수록 성인 1인당 부담해야할 노인건강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노인건강의 문제에는 많은 문제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적 문제나 사회적지지 체계의 부재, 가족 체계의 변화 등은 노인들의 건강을 더욱더 악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장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데, 강화 되어야 할 점으로는 질환치료 및 예방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하여야 한다.
기존 의료보험 제도의 운영을 효율화 하여야 하고, 비 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늘리고 진료비 본인부담의 비중을 낮추고, 특히나 어려운 노인의 경우 적절한 치료나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은 특히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1983년부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 대해 실시되었던 건강검진을 매년3만명으로 제한하지 말고,무료검진을 늘려야 한다.
노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 보호 등을 극빈층에만 제한치 말고, 서민이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을 늘려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한, 치매등과 같은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널리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더불어 노인들의 학습을 위해서 노인평생교육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별로 1개 기관을 선정하여 "노인 교육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 과정" 을 운영하고 있지만,
노인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미비와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전문 인력을 양성시켜야 한다.
노인의료 간병 인력과, 노인상담 심리 전문가, 노인전문 사회복지사, 노인건강강사, 노인전문 간호사 등의 보다 더 세분화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요구된다. 교육기관을 설립하는것 이외에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경로당 등의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가복지시설을 가능하게 하는 활성화 사업을 추진 되게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역활을 할 수 있게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보통 도시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노인들의 사회적 역활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과 농촌건강장수육성사업 등과 같은 각 마을의 특색을 살린 대책을 펼쳐, 노인층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연금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제도의 확충과 경로연금의 확충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을 보장 하여야 하고, 정부에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보통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업을 위해 취업알선센터 및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을 해야 하고, 연계를 늘리고, 전문성을 확충하고, 취업알선의 기능을 늘려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에게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사회의 직종을 세분화 시키고, 전문화 경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등을 운영하여 지역단위로 노인 적합 직종이나 봉사영역을 개발하여 노인의 개별 특성에 맞는 수요처와 연결시키는 자활후견기관을 늘리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
국가의 정책과 더불어 가족의 관심 또한 노인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노인건강문제 악화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가족체계의 파괴이다.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심 부족으로 체계적인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자식들에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생겨난 노인성 우울의 치료는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 1인당 노인 부양인구수가 증가되어 건강비용의 과중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증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야 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각 지자체에 맞는 출산율 강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가정 내에서도 자녀에 대한 관심확대를 통해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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