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회장 김영달)는 1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과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시행 5년을 맞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좌장은 이영주 장안대 행정법률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최태자 한양대 겸임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조현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문기 한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진효 구립일신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등 사회 각 분야 대표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긴 위해서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이 이뤄줘야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 효 보험' 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요양보호사의 낮은 사회적 처우와 근무환경등이 열악하다. 지난해 서울 시의회의 '요양보호사처우개선방안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690명 중 97.4%가 비정규직이며 임금 또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최동익 민주당 의원)됐다. 새누리당 김성주 의원을 비롯, 남인순 의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요양보호사의 수가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올3월부터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월 160시간 일할 경우 시간당 625원으로 최대10만원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결정했지만 재가근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이 87만8900원으로 고정되면서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이 축소되고 요양보호사들의 실질 임금이 삭감됐다는 지적이다.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조현 교수는 "요양보호사는 폭행, 환자 사고, 욕설 등에 노출된 것은 물론 급여수준은 물론 근무 형태가 일 12시간 또는 격일 24시간 근무로 누적피로가 상당하다" 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의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조문기 한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필히 이루어줘야 한다. 수가 인상 없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개선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박진효 구립일신노인종합복지관 관장도 “고객을 왕으로 섬기려는 것이 목표라면 종사자도 왕이 되어야 한다. 급여의 현실화와 업무의 매뉴얼화를 통해 노인복지의 초석이 필요하다”고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최근 협회는 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안전을 위해 지원 및 안전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120만 요양보호사를 바라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